안녕하세요 난홍이입니다. 오늘은 옆나라 일본의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정책과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1. 들어가는 글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로서 오래전부터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정부 주도의 철저한 분리배출 정책과 시민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재활용 선진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법적, 사회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순환형 사회(Circulative Society)’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일본의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일본의 쓰레기 수거 시스템은 도시마다 매우 세분화되고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가연성’, ‘불연성’, ‘플라스틱’, ‘캔/병/페트병’, ‘대형 폐기물’ 등으로 분류하며, 배출 요일과 방식에 따라 지정된 봉투와 시간에 맞춰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의 분리배출 시스템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연성 쓰레기 (燃やすごみ): 음식물 찌꺼기, 종이류 등
- 불연성 쓰레기 (燃やさないごみ): 유리, 도자기, 금속류 등
- 플라스틱 포장재 (プラごみ): 식품 트레이, 비닐포장 등
- 캔/병/페트병 (資源ごみ): 음료 용기류, 투명 페트병 등
- 대형 쓰레기 (粗大ごみ): 가전, 가구, 침구류 등 (유료 수거)
지자체는 분리배출 가이드를 책자, 앱, 팸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배포하며, 분리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거나 경고 스티커가 부착되기도 합니다.
3.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3-1. 용기·포장재 재활용법 (容器包装リサイクル法)
1995년 제정된 ‘용기포장재 재활용법’은 일본 플라스틱 재활용의 핵심 법률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분리배출 의무, 지자체는 수거와 분류, 생산자는 재활용 비용 부담 및 실행이라는 3단계 책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3-2.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 (2022년 시행)
최근에는 기존의 포장재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전반(빨대, 칫솔, 커트러리, 용기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에 친환경 디자인 채택, 재사용 가능 포장 확대, 소비자 선택 유도 등 다양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4. 산업 및 기술 분야의 노력 & 시민 참여 및 교육
일본의 주요 기업들은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개발과 함께 재활용 가능한 제품 및 포장재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니클로는 의류 수거 및 리사이클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아사히와 산토리 같은 음료업체는 100% 재활용 가능한 페트병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적 재활용(Chemical Recycling) 기술과 고순도 플라스틱 분리기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각 가정은 주기적인 환경 교육,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아파트 단위의 규칙 등을 통해 분리수거 문화를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Eco Town’ 프로젝트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과 재활용 공장이 결합된 순환형 도시 모델도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체험학습 및 재활용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6. 글을 마무리하며.....
일본은 높은 재활용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분해(소각을 통한 에너지 회수) 비율이 높아 진정한 자원 순환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60% 이상이 열분해 처리되고 있어, 물질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리사이클 인프라 확대, 재활용 플라스틱 수요 창출, 친환경 설계 의무화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플라스틱 순환율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교하고 엄격한 분리배출 체계, 법적 책임 분담 구조, 시민 참여 문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재활용 사회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은 법률, 산업, 교육의 삼각 축으로 발전 중이며, 앞으로는 에너지 회수 중심에서 자원 순환 중심으로의 전환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험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자원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매우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