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홍이입니다. 슬기로운 지속 가능성 생활 그 여덟번째 이야기로 프랑스의 재활용 정책과 노력에 대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 국가의 쓰레기 정책을 알아보면서 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와 나의 지식의 성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글을 작성해볼까요? ^^
1. 프랑스, 찬환경 국가 전환 선언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자원 순환 경제 전략에 발맞추어, 플라스틱 및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입법과 국민 참여형 제도를 강화하며 친환경 국가 전환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의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플라스틱 감축 정책, 기업 참여, 국민 행동 변화, 그리고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Triman 마크란?
Triman 마크는 프랑스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포장재에 부착되는 공식적인 재활용 표시입니다. 이 마크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재활용 가능하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Triman 마크는 201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전자제품, 배터리, 의류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포장재에는 Triman 마크와 함께 Info-Tri라는 분리배출 안내 정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소비자가 각 구성 요소를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2. 프랑스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프랑스는 각 지방정부(Commune) 단위로 쓰레기 수거 및 분리배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옐로우 빈(jaune)’으로 불리는 노란색 재활용 쓰레기통을 통해 플라스틱, 금속, 종이 등을 함께 수거하였으며, 점차 재질별로 보다 정교한 분리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리배출 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란색: 재활용 가능 포장재 (플라스틱 병, 캔, 종이류 등)
- 초록색: 유리병 및 병류
- 갈색: 음식물 쓰레기 또는 생분해성 폐기물
- 회색: 일반 쓰레기 (소각 또는 매립)
프랑스는 전국적으로 ‘Citeo’라는 민간-공공 합작 회사를 중심으로 포장재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총괄하고 있으며, 포장재 생산자는 의무적으로 분리배출 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프랑스의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3-1. 반(反) 플라스틱법(Loi anti-gaspillage)
프랑스는 2020년 2월 *‘반 낭비 및 순환경제 촉진법’*을 제정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중단을 법제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플라스틱 빨대, 젓개, 식기류, 면봉 등의 사용 전면 금지
- 2022년: 과일·채소 포장에 비닐 사용 금지
- 2023년: 외식용 식기류 재사용 의무화
-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폐지
이 법은 재활용률 향상뿐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전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3-2. 플라스틱세와 보증금 반환제(DRS)
프랑스는 EU 규제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세를 부과하며, 2025년까지 음료수 병에 대해 *보증금 반환제(DRS, Consigne)*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시민의 반납률은 8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4. 기업 및 산업 참여 및 시민 참여와 교육
프랑스의 대형 유통사 및 제조업체들도 재활용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까르푸(Carrefour)는 재활용 PET를 활용한 생수병 출시, 플라스틱 포장 없는 매장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기업 책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스타트업들은 해양 플라스틱을 재생 원료로 활용하는 신소재 개발,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디지털 기반 재활용 플랫폼 개발 등 혁신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국민의 재활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에코라벨(Eco-label), 분리배출 로고(Triman 마크), 분리배출 가이드 앱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가정 방문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없는 도시(Ville Zéro Déchet)’ 운동은 파리, 리옹 등 주요 도시에서 주민 중심의 쓰레기 감축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5. 글을 마무리하며...
프랑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순환경제법의 정착을 위해 기술 인프라 확대, DRS 제도의 전국적 확대, 기업 책임 강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리배출 정확성 미흡, 재활용 공정 효율성 부족, 국민 인식 차이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 투자 확대, 폐기물 감축 인센티브 강화, 전 국민 대상 캠페인 지속을 통해 구조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법 제도, 기업 혁신, 시민 참여가 함께 작동하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있어 유럽 내 선도국가 중 하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40년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를 포함한 구조적 개혁은 환경과 산업의 균형 있는 미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험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정책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