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홍이입니다.
오늘은 앞나라 중국의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 쓰레기도 많겠지'라는 말로 문제를 단순하게 넘기곤 합니다.
중국은 당연히 그 인구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도시화의 속도는 빠르고,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의 확산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과 포장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환경을 지키는 길에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방향은 있습니다. 중국의 선택은 그 중 하나의 중요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이 쓰레기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과 실천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며, 인구와 규모에 압도되지 않고 체계를 세워가는 그 변화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보려 합니다.
1. 인구 14억의 중국, 쓰레기는 어디에
놀랍게도, 중국은 지난 수년간 쓰레기 처리와 플라스틱 재활용 분야에서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단순히 수거하고 버리는 것을 넘어서, 분리배출, 재활용, 에너지화, 생산자 책임제(EPR), 생분해성 소재 전환까지 종합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2019년 상하이에서 시작된 쓰레기 분류 의무화는 이제 베이징, 광저우, 선전 등으로 확대되며 전국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정책은 대형 유통업체와 택배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플라스틱 소비 자체를 구조적으로 줄이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쓰레기 문제를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농촌과 중소 도시의 인프라 격차, 재활용 품질 문제, 시민 의식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국 전역에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중국은 2019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 쓰레기 분류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무화가 시작된 지역은 상하이로, 이후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46개 도시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주요 분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습 쓰레기(음식물 등)
- 건 쓰레기(일반 쓰레기)
- 재활용 가능 쓰레기(플라스틱, 종이, 금속 등)
- 유해 쓰레기(배터리, 약품 등)
각 가정과 사업장은 정해진 요일과 장소에 분류하여 배출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바일 앱 기반 배출 인증 시스템, AI 카메라로 분리배출 여부 자동 인식, 포인트 적립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플라스틱 오염 통제 및 규제
중국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오염 통제 강화 의견서’를 통해 단계적인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및 감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용 억제 → 대체 촉진 → 회수 체계화’의 3단계 전략을 기반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부터 전국 슈퍼마켓,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일회용 식기, 빨대, 면봉 등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단계적 퇴출
- 호텔, 식당, 택배 산업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권장
- 도시 내 플라스틱 수거망 설치 및 재활용 업체 등록제 운영
이 정책은 중국 내 플라스틱 산업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며, 실제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업과 친환경 포장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제도화
중국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EPR 제도(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도입하여, 전자제품, 자동차, 포장재 등의 생산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중국의 EPR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자사 제품의 폐기 이후 처리 책임을 져야 하며,
- 정부에 회수 실적 보고서 제출 및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 의무화
- 재활용 불이행 시 등록 취소 또는 벌금 부과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도입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품이나 포장재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 AI 기반의 쓰레기 선별 및 에너지화
중국은 단순한 수거와 재활용을 넘어서, AI 기반 자동 선별 시스템, 로봇 선별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쓰레기 추적 등의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에는 고효율 자동화 선별센터가 구축되어 있으며, 하루 수천 톤의 생활 폐기물을 재질별로 정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소각 또는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되며, 일부 산업단지는 쓰레기를 전력이나 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에너지 회수 폐기물처리 플랜트(WtE)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6. 중국시민환경 교육과 앞으로의 중국은?
중국은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단위의 환경 교육 캠페인을 운영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고교 환경 교육 의무화
- 마을별 ‘그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 분리배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후 지역화폐 전환
- 아파트 단지에 “친환경 우수 세대” 인증 제도 도입
또한 중국은 ‘환경보호의 날(6월 5일)’을 맞아 대규모 시민 캠페인, 전시회, 강연 등을 개최하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정책의 중심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쓰레기 재홀용률 정책으로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전체 생활 쓰레기 재활용률 60% 이상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70% 이상 감축
- 플라스틱 포장재 전량 재활용 가능 재질로 전환
- 전국 지자체의 분리배출률 90% 이상 달성
그러나 아직 다음과 같은 과제도 존재합니다:
- 농촌 지역 및 중소 도시의 인프라 격차
- 불법 소각, 불법 투기 등 관리 사각지대
- 재생 원료 품질 불균형과 수요 부족
- 플라스틱 폐기물의 오염률과 재활용 효율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국영기업과 민간 스타트업의 협력, 외국 기술 도입, 순환경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환경 기술 교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7. 중국을 마무리하며
중국은 쓰레기 문제를 단지 환경 부문의 과제로 보지 않습니다.
즁국은 쓰레기 문제를 미래 산업 경쟁력, 도시 건강성, 사회 지속 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고, 그에 걸맞은 전방위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인구가 많기에 반드시 필요한 길.
중국의 선택은 지금,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변화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