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홍이입니다.
베트남의 쓰레기 및 재활용의 정책과 노력애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필리핀 사례를 알아보았으며, 같은 동남아 국가로서 베트남은 어떤 전략들을 추구하며 실천하고 있는지 궁굼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베트남이 쓰레기와 플라스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정책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명해보려 합니다.
1. 쓰레기 분리배출, 제도의 시작으로부터!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자리한 베트남은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 인구 증가로 인해 생활 폐기물과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노이와 호찌민 같은 대도시에서는 매일 수천 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도 아시아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베트남은 과거에는 분리배출 체계가 없거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베트남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순환경제 개념을 국가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정책과 시민의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정부 차원의 분리배출 정책 본격화 -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Law)이 시행되면서 가정과 기업 모두에 의무적 분리배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주요 분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플라스틱, 금속, 종이, 유리 등)
- 음식물 및 생분해성 폐기물
- 일반 폐기물 (재활용 불가)
- 유해 폐기물 (배터리, 전자 쓰레기 등)
분리배출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분리배출을 권장하는 수준에서 의무화로 전환한 사례로, 베트남의 정책 방향성이 매우 뚜렷하게 바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플라스틱 오염 대응 정책
베트남 정부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국가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국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50% 감축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100%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전환
-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퇴출
베트남의 대표 도시인 호찌민시와 다낭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대형 유통업체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 생분해성 봉투, 리필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도입
베트남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판매한 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
- 연간 일정 비율의 재활용 실적 보고
- 회수 불가 시 정부에 재활용 분담금 납부
해당 제도는 EU, 한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졌으며, 초기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2025년부터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재활용 산업과 커뮤니티 참여 및 해양 플라스틱 대응과 국제 협력
베트남에서는 정부 주도 외에도 비공식 재활용 산업과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수거 활동의 상당 부분은 ‘동 나이(Dong Nai)’나 ‘무앙 마이(Muong Mai)’로 불리는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리, 시장, 공장에서 플라스틱을 모아 민간 재활용 업체로 판매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및 환경 NGO들과 협력한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GreenHub: 해양 쓰레기 수거와 환경 교육
- Go Green Vietnam: 학교 및 청년 대상 분리배출 캠페인
- ReForm: 플라스틱 쓰레기를 벽돌, 가구, 건축자재로 업사이클링
이처럼 공공과 민간, 비공식 노동과 청년단체가 함께하는 구조는 베트남 자원순환 모델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해양 국가로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항구, 강변, 해안 지역의 쓰레기 유입 차단망 설치
- 어업 공동체와 협력한 ‘Fishing for Plastic’ 프로그램 운영
- 일본, 독일, 세계은행, UNDP 등과 협력하여 해양 플라스틱 감축 프로젝트 진행
특히, 베트남은 2021년 ASEAN 해양 쓰레기 행동계획 공동 수립에 핵심 참여국으로 활동하였으며,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지역 차원의 연대와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베트남의 현재와 미래
베트남은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전체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 60% 이상
-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재질 전환
- 전국 100% 분리배출 제도 정착
- 플라스틱 제조 기업 100% EPR 이행
하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과제가 존재합니다:
- 지방정부의 인프라 부족과 예산 한계
- 비공식 수거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통합 필요
- 오염된 플라스틱의 분류 및 처리 기술 미비
- 시민 인식 격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기업 투자 유도, 국제 기술 협력, 교육 캠페인 강화 등의 다층적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6. 베트남을 마무리하며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제를 안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역동적으로 순환경제 전환을 시도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플라스틱 문제를 감정적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제도·산업·교육·국제 협력의 네 방향에서 균형 있게 실천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입니다.
베트남의 순환 여정은 이제 막 출발점에 있지만, 그 방향은 분명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쓰는 일, 이제 우리도 함께 걸어갈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