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홍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재활용 및 순환경제 선도국 TOP 1위인 오스트리아의 재활용 정책과 노력에 대해 슬기로운 지속가능성 생활 11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합니다.
1. 시작 글
오스트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환경의식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럽 최고 수준의 폐기물 분리 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유럽연합(EU) 내 재활용 선도국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59%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합니다.
환경의식의 높은 국가의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엄격하고 정교한 분리배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과 사업체는 법적으로 분리수거를 해야 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6~8가지 종류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분류 항목
- 유리병: 색상별(투명, 갈색, 녹색)로 나누어 수거
- 플라스틱 포장재: 페트병, 비닐, 용기류 등
- 종이 및 판지류: 신문, 상자, 인쇄물
- 금속류: 캔, 알루미늄, 스틸
- 유기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정원 폐기물
- 일반쓰레기: 소각 또는 에너지화
- 위험 폐기물: 배터리, 전구, 약품 등은 별도 수거
이러한 분리배출은 각 지역의 수거일정과 연계되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오스트리아는 플라스틱 문제에 대하여 예방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EU의 플라스틱 전략과 보조를 맞추어 다층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3-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오스트리아는 포장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제품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포장재의 재활용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Altstoff Recycling Austria (ARA)**라는 민간 주도의 비영리 재활용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참여 기업은 약 15,000개에 이릅니다.
3-2. 플라스틱세 및 감축 목표
오스트리아는 2021년부터 EU 공동의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활용 가능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에 대한 과세 및 사용 제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3-3. 보증금 반환 제도(DRS)
2025년까지 PET병 및 캔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제도(Deposit Refund Scheme)가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 후 지정된 반환기에 병이나 캔을 넣으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폐기물 에너지화 및 고형연료화 기술 및 시민 참여 환경 교육
오스트리아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소각을 통한 에너지화(Waste-to-Energy, WtE)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으며, 배출가스 저감 설비를 통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산업 폐기물 중 일부는 고형연료(SRF: Solid Recovered Fuel)로 가공되어 시멘트 공장 등에서 대체 연료로 활용됩니다.
- 시민의식
오스트리아의 높은 재활용률은 제도뿐만 아니라 시민의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며, 분리배출을 일상 속 습관으로 정착시켰습니다.
- 학교 환경 교육: 초등학교부터 재활용과 순환경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 지역 캠페인: 각 지방정부는 ‘Zero Waste Town’, ‘Plastikfrei leben(플라스틱 없는 삶)’ 등의 캠페인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 리필 스테이션 보급: 대형 마트와 공동체 공간에서는 세제, 식료품 등을 소분 구매할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생활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5. 오스트리아의 향후 전략과 과제
오스트리아는 EU의 자원순환경제 프레임워크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포장재의 100%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재활용 인프라 현대화: AI 기반 자동분류 기술 확대
- 친환경 포장재 개발 지원: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및 단일 재질 포장 촉진
- 기업 의무 확대: 지속가능보고서에 자원순환 항목 포함 의무화 검토
-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화장품, 세정제 등 특정 제품의 사용 금지 확대
다만, 지방 간 재활용 격차, 시민 피로도, 플라스틱 수입제품 관리 미비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6. 글의 마무리
오스트리아는 제도적 정교함, 기술적 인프라, 시민 참여의 삼박자를 고루 갖춘 모범적인 재활용 국가입니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 있어 단순한 처리에서 벗어나 생산-소비-재활용-에너지화에 이르는 완전한 순환 고리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노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 있는 영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도 리버스 벤딩 머신이나 리필 스테이션 보급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