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난홍이입니다.
슬기로운 지속가능성 생활 실천을 위해 다른 나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의 정책과 노력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공부를 해 보기로 했어요.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확대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특히 플라스틱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 기업·시민의 노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단지 버리는 문제가 아닌, 다시 쓰고 다시 살리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만드는 쓰레기가 내일의 자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 글을 시작하며....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일찍이 경각심을 가지고 제도적 대응을 해왔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재활용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된 종량제는 단순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넘어, 국민들의 분리배출 습관을 길러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RFID 계량제 등 기술과 정책이 결합된 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수치로 드러나는 재활용률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분리배출하며,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살펴보느냐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2. 쓰레기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
대한민국의 쓰레기 분리배출은 1995년부터 시행된 종량제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여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며,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별도로 무색 투명 봉투 또는 지정 수거함에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이 제도는 단순히 처리 비용을 걷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버리는 것 자체에 비용이 든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리배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이류: 신문지, 책자, 상자 등
- 플라스틱류: 페트병, 비닐, 포장재
- 캔·병류: 유리병, 캔, 알루미늄
- 스티로폼: 완충재, 음식용기 등
- 의류, 폐건전지, 형광등: 지정 수거함 배출
- 음식물 쓰레기: RFID 계량 방식 또는 전용 봉투 사용
특히 2020년부터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어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자원 선별이 강화되었습니다.
3.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감축과 재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자원순환기본법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기업에게도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든 기업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거나 친환경 설계를 고려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2020년에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2024년부터는 일회용품 유상 판매가 확대 적용되며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1.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 2022년부터 커피전문점, 식당, 편의점 등의 일회용 컵 및 수저 사용 제한
- 2024년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시 유상 판매 전면 시행
-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60% 감축 목표 설정
3-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의 생산자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플라스틱, 전자제품, 포장재 등에 적용됩니다. EPR 제도는 자원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책임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3-3. 고품질 재활용 추진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하거나, 단일 재질 중심으로 분리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기술’ 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케미컬 리사이클링)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에 재활용이 어려웠던 복합 플라스틱까지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업사이클 브랜드’들도 등장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에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4. 생활 속 실천이 만드는 변화 및 우리의 숙제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의 참여와 인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아파트 단지별 분리배출 관리, 음식물 쓰레기 RFID 계량기 설치 등 비교적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일상 속에서 분리배출이 습관처럼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학교에서는 환경 교육을 필수로 도입해 어린 시절부터 자원순환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로웨이스트 샵’, ‘용기내 챌린지’ 등 SNS를 통한 환경 실천 운동도 활발히 전개되며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 대상의 재활용 캠페인과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포장 쓰레기 증가 이후,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환경에 대한 인식 역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원순환의 날(9월 6일) 캠페인 운영
- 지자체 주도 분리배출 홍보단 및 환경지킴이 활동
- 초·중·고 환경 교육 필수화 추진
-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회수 인센티브 제공
우리의 숙제
그러나, 대한민국은 높은 분리배출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기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비닐 및 복합재질 플라스틱의 재활용률 저조
- 분리배출 오투입 및 혼합 배출
- 재활용 인프라 노후화 및 처리시설 부족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부터 '자원순환기본계획(제4차)'을 시행하여 ▲순환자원 인증제 확대, ▲재활용시장 안정화,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글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은 쓰레기 및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민 참여 의식 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재활용률 제고, 고부가가치화, 폐기물 감량 등에서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플라스틱과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정책, 기술, 시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진 재활용 구조를 점차 정교하게 구축해가고 있으며, 그 변화는 일상 속의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업사이클 제품을 선택하는 것.
그 작고 단순한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순환사회라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글이 쓰레기를 바라보는 시선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